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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75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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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75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범어
1
태양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인천지법 2015. 7. 3. 선고 2013가합3089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5하,559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민법

2006년
2000년
1997년
4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7다1525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7.8.15.(40),2363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민법

5. 대법원 1997. 6. 13. 선고 96다4443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7.8.1.(39),2147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1년
6. 대법원 1991. 4. 9. 선고 90다18500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1.6.1,(897),135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89년
7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8다카274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89.7.1.(851),886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8. 대법원 1989. 1. 24. 선고 87다카2118 판결
  [구상금][공1989.3.1.(843),296]
   구상금
   민법

1979년
1978년
10. 대법원 1978. 11. 28. 선고 78다1805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6(3)민,272;공1979.4.1.(605),1163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77년
11. 대법원 1977. 5. 24. 선고 77다354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5(2)민,74;공1977.7.1.(563) 1011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71년
1970년
1969년
16. 대법원 1969. 7. 8. 선고 68다2406 판결
  [위자료등][집17(2)민,279]
   위자료
   민법

18. 대법원 1969. 2. 25. 선고 68다1822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17(1)민,232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68년
1967년
1966년
21. 대법원 1966. 7. 19. 선고 66다654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14(2)민,16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65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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